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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 관광진흥법 시행규칙(1999. 6. 26. 문화관광부령 제2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) 제5조 제1항 [별표 1] 제16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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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00구28267·서울행정법원·2001-02-02·2심
호텔 지하 주점을 관광사업 부대시설로 등록한 뒤 별도 관광음식점 등록 없이 운영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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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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